증평군청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

증평군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운영근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등의 정보는[증평군 개인정보파일 목록]또는 개인정보 포털(증평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증평군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증평군의 개인정보 처리목적은 상단의 증평군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증평군은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 나.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다.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 라.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증평군의 개인정보 항목은 상단의 증평군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증평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증평군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상단의 증평군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1 증평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증평군 개인정보파일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3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증평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증평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증평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증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증평군의 제3자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증평군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긴급상황 발생 시 개인정보 제공 사항

증평군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사항

증평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의 개인정보 업무처리 위탁 사항에 관한 위탁자(부서)명,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업무, 수탁자(업체)명, 위탁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위탁자(부서)명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업무	수탁자(업체)명	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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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증평군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증평군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증평군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증평군의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현황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증평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스템별 내부관리계획 수립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6. 가명정보에 관한 사항

증평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증평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 요구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정보주체는 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겠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작성한 후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거나, 증평군 자치행정과에 내방하여 [정보주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등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정보주체 본인 확인 절차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별지 11] 위임장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평군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증평군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조보성
• 연락처 : 043-835-3234, mercalme@korea.kr

8. 생성형AI 등 신기술을 사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증평군은 Chat GPT 등 AI 기술 및 신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용하는 기술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증평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증평군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 전화번호 : 043-835-3234 / 팩스번호 : 043-835-302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정보전산팀
  • 담당자 : 조보성 주무관
  • 전화번호 : 043-835-3234 / 이메일 : mercalme@korea.kr / 팩스번호 : 043-835-3209

정보주체는 증평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0.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조보성
• 연락처 : 043-835-3234, mercalme@korea.kr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조보성
• 연락처 : 043-835-3234, mercalme@korea.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별지 30] 행정심판 청구서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09. 19.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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