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아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또한,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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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과세표준액 | 업무종료시 즉시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제공) |
대한적십자사 | 적십자회비모금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업무종료시 즉시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
증평군은 다음과 같이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업싱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류 | 근거법령 | 제공기관 | 제공되는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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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 재난안정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
중앙대책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정보 가.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 나.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다.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라.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
질병관리청 또는 전국 시·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다음 정보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교통카드 사용명세 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개인위치정보 |
가축의 전염성질병 발생·확산 방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
농림축산 식품부 국립가축 방역기관 |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 관리권자인 경우 기재)고속도로 통행정보 |
실종아동·정신 장애인·치매 환자 등 발견 |
실종아동법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
경찰관서 |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
자살위험자 보호 |
자살예방법 제19조의3 (긴급구조대상자 구 조를 위한 정보 제공요청 등) |
경찰관서 해양경찰 소방관서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기재)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위치정보 |
긴급 구조요청 등 대응 |
위치정보법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
소방관서 | · (위치정보사업자인 경우 기재) 개인위치정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 대처 |
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의2 (위기상황의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생황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한 긴급한 생계지원 대상발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납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자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경찰관서 | · CCTV 등 영상정보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
수사관서 | · (정보통신사업자인 경우 기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
위탁자(부서)명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업무 | 수탁자(업체)명 | 위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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