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납세자보호관은

➀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➁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➂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➃그 밖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필요한 서식 다운받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 부서명 : 증평군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 주 소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43-835-3142
• 팩 스 : 043-835-3109
• 이메일 : jpkdj002@korea.kr

고충민원 신청

먼저, 고충민원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이 사항에 따라 상이하며,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신청은 신청서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 서식 다운받기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단,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내용 2회 이상 반복 신청 시 처리 제외)

권리보호 신청

먼저, 권리보호 요청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권리보호 요청”이란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 신청기한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이며,
• 신청은 신청서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 서식 다운받기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세무조사 중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규칙[별지 제11호서식]

• 천재지변,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 하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며,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납부기한 만료일 10일전까지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

지방세 가산세 감면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며, (근거규정:「지방세기본법」제57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면밀히 검토 후 처리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 징수유예 등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천재지변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며,
•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서식 다운받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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