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증평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
- 1증평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2증평군이「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평군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열람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증평군” 입력 후 조회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파일명, 담당자, 운영 근거, 운영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정보주체 수, 처리방법, 보유기간, 제공받는자, 접수부서, 담당부서, 열람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증평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증평군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지방세 과세자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제96조), 1577-1000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재산세 과세자료 중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과세표준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업무종료시 폐기
지방세 과세자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한적십자사(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요청등 법률제25호, 적십자회비결정 및 모금에관한 사무처리 지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적십자회비모금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균등분 주민세 과세자료 중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업무종료시 폐기
증평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증평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부서명 | 시스템명/ 위탁하는 업무내용 |
수탁기관 |
|---|---|---|
| ○○○○ | ○○○○○ | ○○○○○○ |
- 증평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안정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증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증평군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성원
- 연락처 : 043-835-3233, mercalme@korea.kr
-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열람 및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절차
열람청구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 결정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통지(거부)
- 열람 결정통지(허용/제한/연기)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 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법령 관련 사항 등)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증평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되고 나서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에는 바로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증평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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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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