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17,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란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사회질서를 지켜 서민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식품과 주택과 공산품을 싼값에 사서 쓰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 식품과 관련해서

- 우리나라는 식품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농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선진국의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85,043달러), 네덜란드(44,411달러), 독일(38,643달로)로 경제 선진국의 농업 생산성이 높은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농업종사자 1인당 GDP가 23,338달러로, 우리는 농업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국민식량을 확보하고, 수출도 확대합시다.

국민식량을 싼 값에 확보하고 세계로도 수출합시다. 그래서 서민들이 식생활을 싼 가격에 즐기면서 평안하게 살게 하고, 남는 식량은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쌀을 제외하고는 기타 곡물이나 과일과 채소 등 식량은 엄청나게 낮아서 막대한 양을 수입하면서 세계의 곡물파동에 그대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도는 2017년 23.4%로 쌀(94.5%)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작물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형편이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농림수산물 수급 상황도 보면, 국내에서 57조원을 생산해서 이 중에서 10조 원을 수출하고 40조 원은 수입해서 총 87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주요 식량 대부분을 거의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우리의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가격자급율도 보면, 이것 역시 2016년도에 65.66% 정도로 부진해서 가격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농림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면서, 우리의 개방된 식량시장에서 환율변동에도 대응하는 가격정책과 함께 품질도 고급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17-1) 2017년 한국의 전체곡물 자급도를 보면, 곡물 전체 자급도는 23.4%로 매우 낮으며, 쌀 자급도가 94.5%인 것이 그나마 자급도가 높은 편이며, 보리쌀은(24.9%) 밀(0.9%) 옥수수(0.8%) 두류(5.4%) 서류(95.2%) 기타(9.5%) 정도로 한국 곡물의 자급도는 위험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17-2) 2016년 한국 및 2013년 선진국의 주요식품 자급도를 보면,
한국이 곡류(24.3%) 서류(93.4%) 두류(8.2%) 과실류(78.0%) 육류(73.9%)
미국 곡류(126.5%) 서류(101.5%) 두류(162.2%) 과실류(75.6%) 육류(115.4%)
덴마크 곡류(116.9%) 서류(125.9%) 두류(97.1%) 과실류( 9.4%) 육류(309.1%)
프랑스 곡류(193.0%) 서류(140.4%) 두류(91.2%) 과실류(27.4%) 육류(97.8%)

수준으로 한국의 주요식품 자급율이 낮아,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2> 쌀 생산성을 올리고, 기타곡물 및 과일과 채소의 생산도 늘입시다.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은 생산성을 올리면서 쌀 가격을 내리고, 쌀 경작면적을 점차 줄이면서, 국내 생산이 부족한 기타 곡물과 채소와 과일 등의 경작면적으로 돌려 이들 작물의 자급도를 올립시다.

(17-3) 2014년 주요국 쌀(조곡) 수확면적(ha)당 수확량을 보면,
한국이 수확면적(ha)당 수확량이 5.2톤인 반면에, 미국이(8.5톤) 중국(6.7톤) 일본 (6.7톤) 이탈리아(6.3톤)으로서 한국이 수확면적당 쌀 생산성이 이웃 중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농업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로서 한국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7-5) 연도별 국민1인당 쌀 소비량
2013년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이 80.7kg이던 것이, 2014년에는 76.9kg으로 3.8kg이 줄었고, 2015년에는 69.8kg으로 7.1kg이 줄었으며, 2016년에도 61.9kg으로 7.9kg 줄어 앞으로도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6) 연도별 쌀 수급현황
국민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에서, 쌀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쌀 재고는 매년 쌓이면서 양곡관리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쌀 수급상황을 보면,
2014년(쌀 생산 4,230톤 –식량소비 3,340톤 식용초과재고량 890톤)
2015년(쌀 생산 4,241톤 –식량소비 3,239톤 식용초과재고량 1,002톤)
2016년(쌀 생산 4,327톤 –식량소비 3,199톤 식용초과재고량 1,128톤)
2017년(쌀 생산 4,197톤 –식량소비 3,199톤 식용초과재고량 998톤)으로 매년 생산되는 쌀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쌀 생산성을 올려 쌀 가격을 내리면서 외국 쌀과도 경쟁할 능력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3>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합시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식량 자원은 그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농림축산물 유통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87조 원 중에서 77.27%에 해당하는 68조원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농수산물유통 관련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조작해서 식품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FTA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통관 즉시 지하경제가 되어 우리 농민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유통과정을 파괴하고 유통업자들이 탈세를 하도록 방치하면서, 농수산물유통이 지하경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유통은 가히 유통업자들의 탈세 천국이라 할 정도로 농수산물 관련 사업자들이 탈세를 하면서 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수산물유통과정에서 각종 FTA로 농수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3백만 농어민들은 어려워지는 반면에 농수산물 유통과정이 지하경제가 되어, 수입업자와 식품제조업자와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중간도매상 등 유통업자들은 탈세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유통이 지하경제가 된 이유는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의 비과세) 조항과 소득세법 제19조(작물재배업의 소득세과세 제외) 조항 때문에, 농민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고,

따라서 도매업자 등 중간상인들이 쉽게 가격을 조작하고 담합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특히 3백만 명 영세농민과 어민들은 근로장려금 조차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유통과정이 지하경제가 되어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이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무자료로 거래되는 현실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원인이 되어 한국농업을 지하경제로 만들고 농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협력해서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의 비과세 조항)과 소득세법 제19조(작물재배업의 소득세과세 제외 조항)을 빨리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고 한국농업선진화를 바란다면,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제19조를 즉시 개성해서 농산물 유통과정을 양성화하고 농민들이 잘 살도록 한국농업을 선진화합시다..

(17-7) 농림어업(1차산업) 생산물 국내수급 현황(2016년)

한국의 농림수산물 국내수급상황은 57.4조원을 생산해서 10조원 수출하고 40조원을 수입해서 87.4조원을 소비하는 세계적인 농림수산물 수입국가입니다.

농산물과 축산물만을 보면, 47조원을 생산해서 7조원을 수출하고 27조원을 수입해서 67조원을 소비하고 있고.

임산물은 2조원을 생산하고 7조원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9조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7.5조원을 생산해서 2.4조원을 수출하고 5.5조원을 수입해서 10.6조원을 소비할 정도로 한국 농림수산물은 거의 절반(45.98%)을 수입해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은 후진국이라 하겟습니다.

(17-8) 농림수산물 가격자급률 현황

농림수산물 가격자급율을 보더라도,
2016년 생산(57.4조원) 수출(10조원) 수입(40조원) 국내소비(87.4조원)으로 가격자급율이 65.67%이고,
2015년 생산(54조원) 수출(9조원) 수입(39조원) 국내소비(84조원)으로 가격자급율이 64.29%이며,
2014년 생산(54조원) 수출(8조원) 수입(38조원) 국내소비(84조원)으로 가격자급율이 64.29%로,
한국 농림수산업은 외국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농림수산업은 가까운 시일에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17-9)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지하경제 규모(2016년) (단위 : 10억원)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림수산물 중에서 거의 절반(국내소비 87조원 중에서 40조원인 45.98%) 가량을 수입해야 살아가는 한국 농림수산업이, 농림수산물시장에서는 73조원이 지하경제로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유통질서가 문란하고,

따라서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탈세가 자행되고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탈세를 하면서 3백만명 농어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림수산물 유통을 정상화하고 농민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1호 바 목의 작물재배업 비과세 조항과, 제19조(사업소득) 1항 1호의 식량작물 재배업을 과세제외 하는 조항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력하면서 개정해서, 농민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하면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3>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우리 국민의 식량과 식품을 공급하는 한국농업은, 그간 농민들의 노력으로 쌀 생산은 자급도가 10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만, 그 외 기타곡물이나 청과 등은 국내에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농업은 타 산업에 비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선진국농업과 비교해서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하루라도 속히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 농림어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한국은 연간 23,338달러로서 미국(85,043달러) 네덜란드(44,411달러) 독일(38,643달러)에 못 미치고 있고, 쌀의 수확면적당 수확량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중국보다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농업은 농업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한국농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한국농업도 다른 산업과 같이, 똑 같은 수준으로 선진화합시다.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규모를 보면,
연구개발비 53조 9,530억 원 중에서 농림어업 연구개발비가 410억 원(0.1%)일 정도로서, 한국의 농업기업들이 최소한 한국경제활동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2.1%)인 1조 1330억 원 이상을 매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투입해야 하겠으며, 또한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농업기업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설비투자액도 전 산업의 설비투자액이 195조 원이 되나 농업에 대한 설비투자액은 전무(全無)라 할 정도로, 한국농업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생산성 향상이나 농업선진화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후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농업이 선진화하도록 노력합시다.

<4> 영세농민들도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소득세법을 바꿉시다.

2015년 전국 가구수 2,101만 가구 중에서 영세사업자 45.4만 가구(일반가수 2.16%)는 근로장려금을 받아 어려운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 및 제19조(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제외)는 농업(작물재배업)을 소득세 비과세하고 있어, 이들 농민(작물재배업)들 108.8만 가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민들(약 5.5만가구)이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도 할 수 없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농민(작물재배업)들의 소득률이 평균 국민소득의 50% 정도인 것으로 추정 할 때, 작물재배업 농민들의 근로장려금 해당 비율은 일반 업종 가구의 신청비율 2.48%의 2배인 약5% 정도로 추정되므로, 작물재배업 농가 108.8만 가구 중에서 약 5.5만 가구 정도가 국가로부터 근로장려금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 중 작물재배업도 소득세를 신고해서, 2019년부터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민(작물재배업) 5.5만 명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합시다.

[식량관계 관련기관]
<1>농림수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문제 - - 기획재정부,
<3>식량자급도 제고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농림수산물 유통과정 현대화 문제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농수산물유통시장 투명성문제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7>농수산물유통시장 지하경제 과세문제 – 기획재정부,
<8>농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문제-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및 제19조(사업소득)의 개정문제 - - -
-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나)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공급 부족과 이를 편승한 부동산투기라든가, 각종 장애 때문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대란을 일으키며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공급은 잠시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과잉 공급되어서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는데,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힘들게 하고, 물가에도 반영되어 국가경쟁력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도록 질 좋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합시다. 그리고 토지 및 주택의 공급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또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 등 자치단체와 주택업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주택을 공급합시다.

다) 공산품과 관련해서

식품이 있고 주택이 있어 배 부르고 등 따셔도 서민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도 충분히 공급하고 또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을 세계로도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가격과 품질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입시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국내 공산품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고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해서 공산품의 수급안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해외자원 개발 등 원자재 확보는 민간기업과 함께 정부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8, 소득을 정당하게 배분해서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듭시다.
- 중산층을 튼튼히 합시다 -

우리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고 산출되는 생산요소비용은 동시에 생산에 참여한 국민들의 생산요소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비용과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은 생산에 참가한 주체들에게 역할에 따라 정당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서 소득의 배분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문제와 실업문제는 생산요소 투입과 요소소득 분배에 대한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소득이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기능을 마련합시다.

(첫째),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은,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심한 소득격차를 만들고 취업의 병목현상을 일으켜, 취업에 실패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포기해서 실업자가 되고 결혼마저 포기해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문제와 인구감소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생산성임금체계로 바꾸어 취업기회를 넓히고, 젊은 세대들이 업종 간의 임금격차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젊은 세대들의 취업 기회와 취업의욕을 북돋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이자비용은 금융자산가들의 높은 이자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고, 서민가계를 핍박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자비용을 깎아 이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돈을 벌고 가계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자를 내리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도 – 환율방어만 확실하다면 – 우리도 유럽과 일본처럼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0금리로 갑시다.

(셋째), 부동산 공급부족은 복부인 등 투기업자들이 폭리를 얻으면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부동산을 과잉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을 폭락시켜 중소건설업자를 파산으로 몰고 가면서 부동산 관련 내수산업도 불경기로 몰아가서 서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862만 가구에 이르는 임차가구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질 좋고 싼 임대주택을 공급합시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도록 하고, 서민들도 행복하게 주거생활을 누리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공급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대응하면서 선진국처럼 주택보급율을 106% 정도로 공급해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의 수급대응실패(미스매칭) 때문에 소득배분이 왜곡되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넷째),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의 경우, 좁은 국내시장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집중과 독과점 및 횡포 등을 막고, FTA 등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지하경제가 되는 것을 막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농어민과 영세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소득을 편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제12조(작물재배업 비과세)와 제19조(작물재배업 과세제외) 규정을 개정해서 농업을 선진화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의 식품가격을 내립시다.

이렇게 해서 생산에서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이 대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고임금근로자에게만 쏠리는 것을 막아, 생산요소소득이 국민계층 간에 합리적으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힘(동력)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 결론

낮은 임금비용. 낮은 이자비용. 낮은 부동산비용. 낮은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줄이고, 낮은 세율. 낮은 환율 등 경제비용을 줄여 물가를 잡아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지금 우리의 임금비용과 이자와 부동산비용과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은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용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고 창업과 사업도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비용과 환율비용과 물가 역시 비싸 서민과 영세기업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 투자를 꺼려하게 되어 우리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심각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또는 경제위기에서도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저임금비용 저금리 저세율 저환율을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일류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우리 한국만은 유독 고임금 고이율과 과도한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거래와 높은 세율과 고환율 등으로, 지금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저비용 저세율 저환율정책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가계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도 확대해서 우리도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로서 국토를 방위하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세율. 환율 등을 내려서 물가를 잡아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여유를 가지고 저축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됩시다.

개방과 세계화가 가속되는 지금의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고비용 고물가를 고집하면서 경제효율을 떨어트리고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아니고, 시야를 세계로 넓혀 모든 요소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 우리의 값싸면서도 우수하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로 수출해서 시장도 넓히고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 가는 기반을 만들어,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세계경제도 살아나게 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합시다. 특히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부터 정교하고 섬세하게 선진화하면서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함께 다져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시급한, 고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문제, 공공임대주택 문제, 농업선진화 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경제에서 가장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것은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세계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불안한 것은 농수산물 등 식품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것과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특히 한국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이 노동의 생산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받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민들도 잘 살게 하는 것, - 이것은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가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끝 - 2018,12,04 -

[참조]
- 역대 정부의 실적에 매진할 것은 아니며, 요소비용들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발전합시다. 그래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