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1. 금년에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관내「2011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를 2011.7.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쿠폰 수혜대상은 아래와 같이「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연탄사용 가구
나.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다.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3.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시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등으로 쿠폰지급액을 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허위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에 의거 처분 받을 수 있음을 환기시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1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지원신청서 1부. 끝.

담당자 : 산업담당 이윤미 835-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