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1.2.12일부터 시행하는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안내하오니, 이장님께서는 미가입 맹견 소유자에게 알려 등록 및 기한내 가입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물등록대상인 맹견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맹견 소유자에게 3월31일까지 맹견보험 가입을 재차 안내하고, 이때까지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을 권고함

2) 미등록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현재 맹견보험을 출시한 보험사 모두 미등록 맹견에 대한 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음)는 등록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이하)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병과함

나. 동물등록대상이 아닌 맹견의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등록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맹견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2) 다만,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청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

다. 과태료 부과 시 유의사항(공통)

1) 과태료는 맹견의 개체별(마리당)로 부과하고, 동물등록대상인 맹견을 등록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병과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동물보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등록대상 맹견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4에 따른 결손처분이 가능함

3. 아울러,「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 교육은 소유한 맹견의 마리수에 관계없이 매년 3시간 이수

붙임 맹견보험 지자체용 QA_v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