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설과-283(2019.1.7.)호와 관련하여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2019년도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3. 이장님들께서는 붙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2019.1.22.(화)까지 대상 신청지 목록을 기일 엄수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가. 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소규모 수리시설
- 용수로(농업용수 공급역할, 배수로사업 X)

나.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가뭄해소를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
- 경지정리 지구는 제외 (단, 용수로 미시공 구간 존재 시 신청 가능)
- 시군관리지역 우선권 부여

다. 사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한 낙후시설
- 도급액 10백만원 이하 공사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혜도가 높은 사업
- 수혜도가 낮은 사업은 사업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지가 사유 토지 편입시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

붙임 : 1.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대상지 선정 목록 및 사업카드 각 1부
2. 유의사항 1부.